이 모든 불확실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전면적 관세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의해 전격적으로 철폐되었으나, 그 효력은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 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뒤바뀌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업들은 오늘의 정책이 내일 뒤집히는 현실 속에서 사업 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관세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며 혼란은 지속 중이다.
좌파 언론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고,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관세 철폐를 촉구했다. 반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개입이 위험한 추세”라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언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상황을 '정책적 미로'라고 진단한다.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대체 법률 조항(무역법 122조, 301조, 1930년법 338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당장의 판결이 무역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혼란과 정치적 마비 속에서 극심한 경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1분기 GDP 성장률은 0.2%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전 분기 2.4%에서 급격히 후퇴한 수치다.
칼럼의 결론은 명확하다. 법원이 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게 된 현재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존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이미 경제적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이를 멈추기 위해선 보다 분명하고 일관된 법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칼럼은 경고한다.
-마이클 스나이더 컬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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