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국내 산업 육성 기조 반영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선정에서 특정 사업자가 최종 낙찰에서 제외되며 국내외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용량 확대와 더불어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방점을 두기 위해 평가 기준을 재정비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는 공공주도형 프로젝트 4곳은 모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민간 주도형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고정가격계약은 정부가 20년간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필수적인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입찰에서는 가격 조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 가능성 등 비가격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주도형 입찰의 경우 발전 공기업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공급망 기여도(14점)와 국가 안보적 측면(8점)의 비중이 큽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기자재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경우 우대 가격이 적용됩니다. 일반형 입찰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며,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공급망 기여도(14점), 안보(6점), 그리고 공공 출자 지분(2점) 등이 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상반기 입찰 결과 분석: 희비 엇갈린 프로젝트들

올해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에서는 500메가와트(MW) 내외의 용량이 공고되었으며, 이에 신청한 4개 프로젝트가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남해 해상풍력(400MW), 한동·평대 해상풍력(100MW), 다대포 해상풍력(99MW), 압해 해상풍력(80MW)이며,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정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750MW 내외 규모로 공고된 일반 입찰에 도전한 명운산업개발의 '한빛 해상풍력'(340MW)과 '해송3 해상풍력'(504MW)은 최종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명운산업개발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

'한빛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은 이번 결과에 대해 유니슨이 독일계 기업 벤시스의 13.6MW 터빈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생산을 추진하는 계약을 제출했음에도 탈락했으며, 이는 국내 연구개발 성과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10MW급 터빈만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는 14MW급 대형 터빈은 대부분 유럽이나 중국 등 해외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입찰 결과가 장기적으로 발전단가 인하 흐름에 역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정된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터빈 공급사로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유니슨'을 명시한 경우가 있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반박도 제기됩니다. 더욱이, 명운산업개발은 과거 '낙월 해상풍력' 사업에서 중국 국영기업인 CEEC가 인력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던 전례도 있습니다.

안보 및 공급망 중시하는 정책 기조 강화

이번 입찰에서 유니슨의 기술 이전 파트너로 지목된 벤시스는 본사가 독일에 위치하지만, 2008년 중국 골드윈드가 대주주로 등극하며 사실상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 자체보다는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