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식이라고 다 주지 않는다"...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의 실체 - 유언장 위조·변조는 기본, 사기나 협박으로 유언 유도해도 '아웃'
- 결격자 생기면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 등 상속 구도 급변 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무리 피를 나눈 친자식이라도 법이 정한 '선'을 넘으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른바 '상속 결격' 제도 때문이다.
'법무법인 산지'는 영상을 통해 상속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5가지 사유를 공개하며, 상속을 둘러싼 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륜 범죄는 기본, 유언장 손대도 끝장"
영상에 따르면 민법은 상속인이 될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패륜 범죄다. 고의로 피상속인(부모 등)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즉시 상속 자격을 잃는다. 직접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상해치사) 역시 마찬가지다. 재산을 노리고 가족을 해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주목할 점은 '유언'과 관련된 행위들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것이다. ▲사기나 강박(협박)으로 유언을 못 하게 하거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나 강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게 만든 자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최혜리 변호사는 "실무에서 유언장 관련 문제가 꽤 자주 발생한다"며 "원래 있던 유언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몰래 없애버리는 경우도 상속 결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법상 범죄에 가까운 중대 행위로 간주된다.
결격자 생기면 내 몫은? 복잡해지는 '상속 셈법'
그렇다면 누군가 상속 자격을 잃으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갈까?
"결격 사유가 인정된 사람은 상속권이 상실되며,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거나, 결격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나쁜 짓'을 한 당사자는 배제되지만, 상속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혜리 변호사는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라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다"며 "결격 사유가 의심되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당연한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유산, 한순간의 잘못된 욕심으로 영영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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