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10명 중 1명 이상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연령의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난임 시술 수요와 정책적 관심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23만 5천여 명 가운데 약 2만 6천 명(11.06%)이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 이는 2013년 기준 약 3.3%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 국면에서 난임 시술이 일정 부분 출산율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난임 진단자 30만 명 육박… 남성 난임도 꾸준히 증가
출산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 진단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지난 30년간 혼인·출생 변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33.1세로 OECD 평균(2022년 기준 32.8세)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약 22만 8천 명에서 2024년 30만여 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난임 진단자도 36.9% 늘어나면서 10만 명을 넘어섰다(10만 8,358명). 의료계에서는 난임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보조생식술로 통칭되는 난임 시술은 대표적으로 인공수정(IUI)과 체외수정(IVF)을 포함하며, 시술 방식은 원인에 따라 다양하다.
“시술 성공률, 연령 증가할수록 낮아져”… 가임력 조기 보존 목소리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체외수정은 25~29세, 인공수정은 25세 미만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공률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술 이전 단계에서 가임력을 조기에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련 단체와 일부 의료계 인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난임 지원단체 관계자는 “시술 시기가 늦어질수록 성공률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자·난자 냉동보관과 같은 가임력 보존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제도 도입… “실효성 강화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지적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항암 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자·난자 냉동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생애 1회에 한해 여성이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수혜 대상자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 분담 구조 정립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 등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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