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사법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은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1년 넘게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사안을 두고 이제 와서 대법원 의견을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미 달리기 시작한 개혁의 기차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오찬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 정 대표는 강하게 질타했다.
정 대표는 “회담 시작 1시간 전 장 대표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다”며 “국가 원수에 대한 무례이자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수회담을 ‘모래알 지은 밥’이라며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한다’는 식으로 대통령의 진정성까지 모독했다”며 “참 무리한 결정이자 유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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