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역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에게 제한됐던 ‘모두의 카드(K-패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대광위 대회의실에서 그간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K-패스는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교통복지 정책으로 완성됐다.
이번에 추가 참여하는 지역은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 11곳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2월 4일부터 K-패스를 발급받아 동일한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다.
기본형은 대중교통비의 20~53.5%를 환급하는 방식이며, 정액형은 일정 기준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환급하는 구조다.
그동안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추진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일부 지역 주민은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으로 미참여 지역까지 모두 합류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각 지방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한 참여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패스는 카드사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거주지 외 지역에서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에게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지원을 강화해 언제 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월 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교통비를 돌려받는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지금 바로 발급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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