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유입이 지역 경제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에 따라 2026년도 비자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 등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활용이 높은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완화되고 뿌리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구 이동 측면이다.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1명 늘어날 때, ‘직업’을 사유로 해당 지역에 전입하는 내국인도 약 1명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내국인 고용을 창출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 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산업 수요와 부처 의견을 반영해 전년(3만 5천 명) 대비 소폭 하향 조정한 수치다.
또한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형원 기능인력(E-7-3)’ 비자의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민 고용 보호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2026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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