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한 상담 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맡는다.
컨설팅에서는 계약 희망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후 구제 중심으로 대응돼 온 한계를 보완하고, 계약 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꾸고 예방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HUG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운영 현황
서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2층
☎ 02-6917-8119
부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051-888-5101
대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053-803-4984
인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032-440-1803
광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광주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봉사실
☎ 062-613-4875
대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 042-270-6536
경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 031-242-2450
전남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 동부지역본부 내
☎ 061-286-7972~3
부동산컨설턴트 지수공간 TEL:010 2857.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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